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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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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작성자
고성곤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68

11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4 차 본 회 의

 

일 시 : 20071220(),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촌동 교동 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제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큰 잡음 없이 끝낸 이건식 김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 열심히 일하신 보람으로 정부와 각 사회단체로부터 시상을 받고 격려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5일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원봉사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끝없는 봉사와 맥을 같이 하는 바로 참으로 경사스러운 상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에 걸 맞는 위민행정으로 잘 알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참되고 알찬 행정이 많은 김제시민에게 골고루 전파되어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 보다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김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10만 김제시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103일부터 7일 까지 실시된 제9회 지평선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본의원은 자평합니다.

아마 4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0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축제가 끝난 뒤에 본의원은 지평선축제가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모두가 축제에 대한 감동과 희열을 느끼면서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지 왠지 허전하고 시민께 미안하고 특히 시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는 축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시내지역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된 사실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중심 상권의 가게가 임대 안내를 붙인지가 1년이 넘었어도 빈 가게로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고 그나마 구도심은 지역의 공동화현상으로 일몰시간이 지나면 사람 발걸음조차 뜸한 편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지만 전세금이 빠지지 않아 가게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고 하루하루 적자가 누적되어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나라 원망과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안주 삼아서 쓰디쓴 소주잔을 들이키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계시는 이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며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중소도시의 경기침체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참고 견디시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테니까 살고 싶어 하는 김제가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것인가?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 될 텐데 말입니다.

돈버는 도깨비 방망이 얘기가 나왔으니 지평선축제와 연관된 시내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축제는 보이는 축제에서 탈피하여 돈버는 축제, 돈 벌 수 있는 축제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때문에 더욱 죽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는 상가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사초롱을 각 가정에 달고 많은 시민들이 시내를 걸으며 눈으로 보고 즐기고 또 귀로 듣고 즐기고 입으로 맛을 보며 즐기는 돈 쓰는 축제 관람객과 시민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축제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평선축제를 관람하고 인근 부안이나 정읍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그곳에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김제시민이 돈을 벌 수 있는 축제로 기획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람객 100만 명도 좋습니다.

최우수축제 선정도 좋고 김제를 PR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이 공감하는 축제로 모두에게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는 축제로 태어나서 지평선 축제로 인하여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축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평선축제와 연관하여 지역경제 특히 시내경기활성화 방안과 돈 벌 수 있는 축제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00779일 제112회 정례회의 때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금만택시에서 서독안경원, 서독안경원에서 향교까지 구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 성과가 있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은 농사일이 어느 정도 끝나고 한가해질 시기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서 정에 약한 외로우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서 행정으로부터 또는 경찰로부터 큰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몇 개월씩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는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는 속칭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약장사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내 중심부출신 의원이기도 하지만 시의원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고 위법성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이 시간도 동네동네에서 약장사를 구경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정당한 세금과 팔고 있는 물건들이 정상적이면서 또 제 값을 받고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본의원은 이건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행정의 힘이 약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주재하면서 단속하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말대로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더니 영업을 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철수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러한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언제부터 시작하였으며 하루에 매출액과 판매하는 주상품, 단속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 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굳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대책을 묻는 것은 지역여론이 이로 인해서 너무 흉흉하기 때문이며 행정지도 단속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14일 전라북도 의회 의원이신 평소 존경하는 이 지역 제1선거구 민주당소속 부의장인 최병희 도의원님의 5분 발언인 김제공항유휴부지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자유발언과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본 발언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5백억 원 상당의 공항부지가 7년이 넘도록 채소밭 등으로 불용되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집행으로 지난 1015일 전국일보 1면에 이와 같이김제공항 또 배추밭 전락하나라는 재하로 예산낭비, 효율성 논란이 대서 득필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웃 고창군에서 네 번째 열린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고창 청보리밭 축제 행사 기본계획과 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제기간은 412일부터 531일까지 30일간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군비 포함 저는 70억인 줄 알았더니 7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면적은 99만 제곱미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도 제3회에는 44만 명이 방문해서 5846백만 원, 2007년도에는 52만 명 방문에 6239백만 원, 관광객 112천 원을 소비기준으로 환산하였습니다.

대단히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홍보실적을 보면 TV, 라디오가 38, 중앙지와 지방지 홍보 55, 93회가 홍보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깜짝 놀란 사실은 93호가 홍보되는 동안 홍보비가 단 1원도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각 언론사 홍보 안내에 짜증이 날 정도였으며 행사가 거의 끝날 쯤에는 안내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순수민간인 행정에서 1원도 도움 받지 않고 990,000제곱미터(30만평)에서 30일간 열렸던 고창 국가축제입니다.

지역경제 효과만을 보면 평소 관내 요식업에서 판매되는 물수건이 하루 판매액이 보통 30만 원 정도였다는데 축제기간 30일 동안에 하루에 물수건 판매액이 120만 원으로 4배의 판매액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에 국화축제로 인해서 고창지역경제가 4배나 상승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김제에도 우리가 미처 활용하지 못한 공항부지와 김제 금산사 눈썰매장 부근에 있는 구개발공사 부지에 경관농업을 조성한다면 고창보다 못할 것이 없다 고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 수차 지적했던 금산사 주변 야산과 금평 저수지부근에 제비산 등을 활용한 진달래 등의 꽃 축제를 한번 해 봄직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진달래꽃이 필 무렵에는 아낙네들이 산에서 진달래꽃을 따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곳 등의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는 부가가치가 많이 있는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체장께서 임명직일 때는 이러한 대회 개최지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갖추고 좋은 대회 유치가 곧 지역에 커다란 이익을 창출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대회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경쟁이 치열해져 이제는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냥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회 유치비 명목으로 일정부분 대회 개최 주관처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긴밀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만이 대회유치가 가능했습니다.

좋은 대회는 경쟁이 심하고 제반여건이 맞아야 가능하지만 유치가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개최지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한다면 대회기간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만도 합니다.

국비 5억이나 10, 20억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전국대회를 가급적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대회 유치 의지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경관이 뛰어나기로 소문나고 교통입지 조건 또한 아주 좋은 우리 검산체육공원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학교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부가가치가 큰 대회를 요청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찍이 이웃 정읍시에서는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어 전국에서 제일가는 생활체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와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생활체육기반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전국대회 이상 대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또 이에 따른 유치비는 총 얼마이고, 어떤 부가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각종 대회 개최지가 지역경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김제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시에 당선만 시켜주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표 한 표 부탁했던 그때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여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구인 요촌동 교동 월촌동과 김제시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밤낮으로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에는 더욱 알찬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으로 혹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공무원이 계시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김제시를 위하여 똑같은 심정으로 큰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16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4차본회의(고성곤).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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